“영리의료병원 도입되면 의료비 상승.. 고용은 창출”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국민의료비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만 고용창출, 부가가치 상승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분석됐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5월 공동 발주해 한국개발연구원(KDI)과 보건산업진흥원에 의뢰한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필요성 연구’에 대한 용역결과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리 의료법인이 도입되면 국민의료비 상승, 의료접근성 저하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지만 소비자 선택권 제고, 부가가치 및 고용 창출 등 산업적 측면에서 기대효과도 발생한다.

영리 의료법인 도입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필수공익의료 확충,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비자 정보공개 강화, 의료자원 관리, 비영리 법인 지원 강화 등이 제시됐다.

그러나 이번 연구결과는 재정부와 복지부의 이견을 좁히지 못한채 각각의 주장을 풀어내는 데 그쳐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양 부처가 이날 예정된 연구결과 브리핑도 취소하는 등 영리병원 도입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도입 여부와 도입시 부작용에 대한 보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e-mail]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