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명박 정부의 핵심추진사업인 신성장동력사업과 녹색성장사업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복되는 만큼 양자간 명확한 영역 구분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재인 단국대학교 교수는 1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발제문을 통해 “공공기간의 연봉제 및 성과배분제 도입률은 민간보다 높지만 연공서열식 임금체계나 고령화와 같은 구조적 한계로 임금 차별화가 미약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공공기관의 복리후생의 경우 항목별 수혜대상과 지원조건이 민간에 비해 다양하고 복잡하며 최대지원한도도 높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이에 따라 “경영평가 성과급 분배시 개인별 차등폭을 확대하고 내부 성과급 비중의 확대를 위해 수당을 점진적으로 비누적식 성과급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호봉·연봉 테이블을 폐지하고 호봉인상분을 누적식 성과급으로 전환해야 한다”면서 “수당과 복리후생비는 점차 기본연봉이나 성과급에 포함하고 임금 인상은 기관별로 창출한 부가가치에 비례해 차별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보상체계의 선진화 방안으로 △불필요한 복리후생 및 복지기금 항목 점진적 폐지 △표준화된 보상체계 가이드라인 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제안했다.
오 교수는 아울러 공공기관 노사관계 선진화와 관련, “공공기관 노사관계는 담합 가능성이 크고 비효율적 경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이면합의가 확인되면 이를 무효화하는 원칙을 도입하는 등 단체협약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성장동력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에 관해 발표한 홍길표 백석대 교수는 신성장동력사업과 녹색성장사업의 중복성을 지적, “양자간 중복영역 및 고유영역을 명확히 규명하고 이에 대한 공공기간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 297개 중 21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신성장동력사업에는 27%, 녹색성장사업에는 30%의 공공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홍 교수는 특히 “신성장동력사업의 기본방향은 어느정도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만 정책발표 이후 신규추진 사업이 40%에 달하는 만큼 충분한 검토와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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