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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思士들의 事事件件] 김용식 리&목특허법인 부소장

최진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9.12.15 17:27

수정 2009.12.15 17:27



국내에서도 애플의 아이폰(I-Phone)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는 아이폰과 관련된 특허전쟁이 확대되고 있다. 지난 11일 애플은 노키아를 상대로 특허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싸움은 ‘휴대폰의 선두주자’로 관련 특허를 많이 보유한 노키아가 먼저 시작했다. 휴대폰에 관한 한 후발주자라 할 수 있는 애플과 지난 1년간 벌여 온 라이선스 협상이 결렬되자 애플을 상대로 지난 10월 22일 10건의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그에 대한 애플의 ‘역습’이다. 애플은 노키아가 표준기술이 된 특허들에 대해 애플에만 차별적인, 과도한 로열티를 요구했다고 비난하면서 오히려 노키아가 애플의 특허 13건을 침해하고 있다는 반소를 제기한 것이다.
이 싸움의 결과에 따라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양상이 많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전쟁은 우리 경제와 산업계에도 여러 가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특허는 경쟁자를 견제하는 유력한 무기 중 하나라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전자분야와 같이 기술의 진보가 빠른 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그러나 기계나 화학분야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독점배타권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주장은 경쟁자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예상되는 선진국의 특허공세를 효율적으로 막아내고 후발국의 추격을 견제해야 할 처지인 우리 기업들에도 이 비장의 무기를 서둘러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둘째, 기업의 미래는 결국 기술 확보와 그에 따른 지적재산권 전략에 달려 있다. 두 ‘거인’ 간의 싸움은 그동안 각자 개발한 기술력과 이와 관련된 각사의 특허관리 성과에 의해 판가름 날 것이다. 애플의 아이폰이 대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휴대폰 기술은 선발주자인 노키아의 라이선스를 필요로 하고 있다. 반면 스마트폰에 있어 후발주자인 노키아는 애플의 관련 특허를 필요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양사의 전략적 특허관리의 결과가 이 전쟁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특허 확보에 급급해 왔다. 이제는 경영전략적 차원에서 특허관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노키아와 애플의 특허전쟁 선봉에 선 특허 최고담당자들이 모두 수석부사장급이라는 점은 우리 기업들에도 많은 것을 시사한다.

셋째, 특허포트폴리오 수립은 국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점이다. 노키아는 핀란드 회사지만 이 특허분쟁의 무대는 미국이다. 그러나 이 싸움의 결과는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한국 기업들의 무대도 해외로 확대된 지 오래다.
기술은 국내에서 개발하고 제조는 해외에서 해 전 세계를 상대로 판매하는 패턴도 일반화되고 있다. 이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에서의 특허분쟁 가능성에 더욱 많이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특허전략 역시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yskim@leemoc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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