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경제체질 ‘강화’ 서민생활 ‘안정’

정부가 금융공기업을 통해 중소기업에 93조7000억원을 지원하는 것을 비롯 기업에 신용보증과 대출 등의 형태로 100조원 이상의 자금 수혈에 나선다. 또한 미소금융의 조기 정착을 통해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12년만에 은행예대율 규제를 부활시키는 등 금융사들의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우리금융지주의 민영화 가속화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경제 활성화와 금융 선진화를 위한 2010년 금융정책 방향과 과제’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경제·금융·기업활동분야 2010년 업무보고에서 발표했다.

금융위가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제시한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경제활성화 지원 △튼튼한 금융시스템 구축 △금융산업 경쟁력 제고 △서민ㆍ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G-20 회의 개최를 통한 금융의 국제 위상 제고 등이다.

먼저 금융위는 경제활성화 지원책의 일환으로 국책은행과 신용보증기관을 통해 23조원의 기업 설비투자자금을 공급하고 중소기업에는 94조 원 규모의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또한 올해말로 종료 예정인 중소기업 대출 보증만기 연장조치를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키로 했다.

유동성 및 외환 분야 등 잠재취약요인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감독규제 강화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은행대출금을 예수금으로 나눈 예대율에 대한 규제를 12년만에 부활시킨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양도성예금증서(CD)를 제외한 예대율이 100% 이내로 유지토록 하되 4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국책은행은 예대율 규제대상에서 제외된다. 외환건전성 감독강화 조치는 내년부터 은행권에 우선 시행하고 시행성과를 봐가며 비은행권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우리금융민영화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처음으로 공식화 했다. 우리금융 지배지분 매각을 합병, 분산매각, 자회사 분리 매각 등의 다양한 방안을 열어두고 광범위하게 검토하겠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미소금융(마이크로크레딧)’을 비롯한 서민금융지원과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에도 정책을 중점을 두겠다는 입장이다. 미소금융 지역ㆍ기업법인을 전국적으로 설립하고 미소금융사업자에 공통업무 매뉴얼을 제공하고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저축은행의 신용평가역량을 제고하고 서민금융회사의 비과세 예금혜택과 대출간의 연계방안을 마련해 서민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공급을 늘릴 계획이다.

출산 장려를 위해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에 예금 금리를 더 얹어주거나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깎아주고 교육보험과 생존보험의 가입자에게 자녀 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한 G20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국내 금융산업의 글로벌 위상 제고에도 힘쓸 예정이다.

/[e-mail]강두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