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용)인터넷=과기면)우리나라 의료비 증가율, OECD 최고

우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평균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2.8%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주요국들의 의료비 증가율은 영국 2.1%, 일본 1.9%, 미국·프랑스 1.6%, 독일 0.5% 등 우리나라보다 크게 낮았고, OECD 평균도 1.6%에 불과했다.

의료비 증가율은 2003년 이후 특히 높았다. 5년간의 GDP 대비 증가율은 5.1%로 OECD 평균(1.4%)의 3.6배에 이르렀다.

이처럼 최근 국내에서 의료비가 급증한 것은 노인인구가 갈수록 늘어나는데다 건강보험의 보장범위도 확대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복지부는 우리나라의 GDP와 국민의료비 증가율이 지금 추세대로 움진인다면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2015년이나 2016년께에는 국민의료비 비중이 GDP 대비 10%를 넘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 보건산업진흥원은 “수익을 추구하는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비급여 진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GDP 대비 국민의료비 비중이 10%대에 진입하는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영리의료법인 도입에 긍정적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금은 고령화 등의 이유로 국민의료비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지만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면 자본투자와 서비스 공급이 증가해 필수의료부분에선 진료비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KDI는 특히 “국민의료비 상승은 의료산업의 발전을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도 있다”면서 “국민의료비 상승이 부정적인 것만을 뜻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 /[e-mail]김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