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해마다 40만t의 쌀이 남아돌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농협경제연구소는 16일 ‘쌀 수급동향과 정책과제’ 보고서를 통해 과거 쌀 재고량은 가공용 공급 및 대북지원 등으로 70만t 수준을 유지했지만 최근 연속된 풍작으로 내년에는 110만5000t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쌀 소비 감소로 매년 40만t 정도의 구조적 과잉물량이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지난 2005년 공공비축제도 도입 및 추곡수매제 폐지로 쌀 수급조절기능 크게 약화된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수매량은 지난 95년 137만5000t(생산량의 29%)에서 지난해 40만t(8%)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에 따라 2005년 이후 수확기 산지가격 및 계절진폭의 불안정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정부의 시장원리에 의한 재배면적 조정은 현실적인 제약이 크다고 지적했다. 쌀농가의 대다수가 자급농이나 영세소농인 데다 자기토자자본이자, 자가노력비, 자기자본이자가 생산비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쌀값 수준과 무관하게 생산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해도 쌀 생산량은 가격하락폭 만큼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이웃 일본의 경우 쌀 수급 및 가격,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4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놓고 있다. 지난 1971년 생산조정제를 도입한데 이어 2004년부터는 작황이 평년작을 일정비율 초과하면 초과생산량을 가공용과 사료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명문화한 ‘집하원활화대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정부매입과 정부보유미 시장방출을 억제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고, 이 같은 조치에도 쌀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직접지불금으로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고 있다.
보고서는 쌀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쌀 소비확대를 위한 노력과 함께 일본처럼 구조적인 과잉물량 해소를 위한 쌀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작황지수가 일정수준을 초과할 경우 과잉물량의 시장격리 및 용도제한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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