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업무추진 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대통령은 “계획을 철저히 세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계획들을 잘 실천하는 것”이라며 “내년 상반기에 오늘 보고된 계획들이 제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회의를 갖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정부는 R&D 투자확대를 위해 지난해 11조1000억원이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는 13조6000억원으로 배정하고 오는 2012년에는 지난해의 1.5배인 16조60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바이오 의약품 등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분야의 R&D 세액공제율을 기존 3∼6%에서 20∼25%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는 OECD 국가 중에서 최고수준이다.
또 기업투자 저조와 고용부진이 체감경기 회복을 늦추는 원인으로 보고 확장적 정책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내년 상반기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연장해 10만 명 수준으로 유지키로 했다. 청년인턴도 중소기업 2만5000명, 공공부문 1만2000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이에 따라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올해 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된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도 도입한다. 이는 국제시장에서 가격이 오르면 국내 가격에도 거의 그대로 반영하고 반대로 가격이 내리면 국내 소비자 가격도 내리는 방식이다. 국세청은 해외 탈세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개인별 소득과 재산·소비 지출액을 비교해 탈루 혐의자를 찾아내는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을 활용키로 했다.
공정위는 생필품 및 생계비 비중이 큰 서비스 등 서민생활 밀접품목을 비롯해 원자재와 산업용 기자재 등 기업 활동과 밀접한 품목에서의 담합감시를 대폭 강화키로 했다. 상조업이나 다단계판매 등의 업종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해 소비자 피해 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금융공기업을 통해 기업에 신용보증과 대출 등의 형태로 100조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고 미소금융을 조기 정착시켜 서민금융을 활성화하고 금융소외계층의 경제적 자립 지원과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 시킨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12년 만에 은행예대율 규제를 부활시키는 등 금융사들의 건전성 감독기준 강화에도 나설 계획이다. 특히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은행권 사외이사제도를 손보는 등 금융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shs@fnnews.com신현상 김홍재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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