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에 새 방송·통신 사업자를 탄생시켜 ‘경쟁을 통한 시장확대’에 나서겠다는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정부의 직접 지원을 통한 시장확대보다는 신규사업자를 통한 경쟁이 소비자 편익을 높이면서 건전하게 시장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게 방통위의 판단이다. 따라서 내년에는 새 와이브로 사업자를 비롯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사업자, 종합편성채널사업자(종편)등 신규 사업자들이 대거 시장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올해 시작한 종편, 보도전문채널,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등 신규방송 사업자 선정을 위한 채널 정책이 내년 초 윤곽을 드러내고 내년 중반기에는 신규사업자의 시장진입까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새 방송사업자와 기존 지상파 방송사들이 나란히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방통위는 지상파의 24시간 방송을 검토하기로 했다.
통신분야도 기업들이 정부에서 주파수를 받지 않고도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VNO 사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업조건을 내년 8월 중 내놓기로 했다. 내년 초 주파수 할당 정책이 발표되면 주파수를 받아 새로 와이브로 사업을 하겠다는 기업도 등장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신규사업자가 등장해 경쟁이 활성화되면 국내 방송통신 업체들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통위는 모든 산업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융합해 에너지 소비를 줄이면서도 산업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녹색성장을 주도하기로 했다. 내년 10월 중에는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거나 연관산업에 파급효과가 큰 온라인 게임, 교육 등의 분야에 클라우드 시범사업을 적용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안전한 사이버 세상과 무선인터넷 고도화를 통해 인터넷 세상의 주도권을 강화해 간다는 계획도 세웠다. 무선인터넷은 스마트폰을 통해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또 무선인터넷 콘텐츠 직거래 장터를 활성화해 무선인터넷 시장 확대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권해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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