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 비용절감운동 본격화

농림수산식품부는 3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0년 업무계획’을 통해 정부와 농산물 품목조직, 농·수협 등이 참여하는 ‘비용절감운동본부’를 설립하는 등 농어업 분야의 비용 절감 운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축산 분야에선 사료비를 4600억원(6%) 줄이기로 했다. 한우는 사육 기간(출하월령)을 30개월에서 27개월로 줄이고 조사료 공급을 늘리기로 했다. 돼지는 백신 접종으로 질병을 근절해 모돈당 출하마리수(MSY)를 평균 14.8마리에서 17마리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사료비를 줄이면 한우나 돼지고기 값이 5% 정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토지 특성에 맞춰 화학비료를 처방하는 맞춤형 비료 지원제를 도입해 화학비료 10만8000t을 줄이고 비료비도 1044억원(11%) 절감키로 했다. 또 채낚기 어선 217척의 집어등을 발광다이오드(LED)로 교체하고 대규모 온실 250㏊에 지열난방을, 중·소 규모 온실 160㏊에 목재펠리트 난방기를 보급하는 등 에너지 비용 1000억원(4.7%)도 줄이기로 했다.

수입 쇠고기에 대한 유통이력제도 내년 12월 도입, 쇠고기를 구입하면서 원산지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쌀·김치에 대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내년 12월부터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연간 밀가루 사용량(200t)의 10%인 20t을 쌀가루로 대체하는 ‘쌀가루 10% 프로젝트’도 추진된다. 면·빵·장류 등 수요 확대 가능성이 큰 분야에 시설 투자를 하고 연구개발(R&D)도 집중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쌀 선물거래 시범사업, 대형 쌀 유통회사 설립 등도 추진된다.

전통술에는 주원료의 산지를 표시하는 원산지 표시제와 등급을 매기는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품질 고급화를 유도키로 했다. 품질 인증제의 경우 약주와 과실주는 올해 시작됐고 내년에는 탁주(막걸리), 2011년에는 모든 전통술로 확대된다.

식량 안보, 식량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외 농업개발에도 박차를 가해 올해 5개국, 8만t 수준에서 내년에는 6개국, 20만t으로 곡물 확보량을 늘릴 계획이다. 종자산업, 생명산업 등 농업의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도 본격화한다. 2012년까지 ‘방사선 돌연변이 육종센터’를 설립하고 ‘곤충산업 육성·지원법’을 제정, 관련 산업의 규모화·전문화를 지원키로 했다.

감귤에서 인공피부 소재용 겔을, 실크에서 인공뼈 소재를, 곤충에서 항생물질을 뽑아내는 등 동식물 자원에서 기능성 물질을 개발하는 생명공학 연구도 강화한다.

이 밖에 안전한 농식품 공급을 위해 2011년까지 고독성 농약 12종을 퇴출시키기로 했다. 고독성 농약은 짧은 시간 동안 살포만 해도 중독될 수 있는 농약으로 음독·중독 사고를 일으킨다. 2011년 하반기부터는 축산항생제의 사료 첨가도 전면 중지된다.

/[email protected]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