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고용과 성장이 비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재정부 출입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최근 고용없는 성장이 지속되면서 1% 성장해도 고용은 3∼4만명 등 약 5만명 미만 정도에 불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예전에는 성장 1%면 고용탄성치가 8만∼9만명이었기 때문에 대학생이 신규 노동시장에 50만명 나와도 5% 성장이면 흡수 가능했고 국세수입도 1%당 1조5000억∼2조원 늘었지만 요즘은 (고용없는 성장때문에) 이같은 추정공식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고용창출 분야로 성장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한다”면서 “인건비는 중국과 일본에 밀리고, 기술집약분야로만 (성장하려고)하면 고용이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자리가 잘 돼야 하고 불경기를 줄여야 한다”면서 “청년실업은 직장이나 월급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오래가면 본인 뿐 아니라 사회전체가 병들게 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1∼2월 고용이 힘들지 않겠냐는 지적에 대해 “희망근로사업은 각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맞춰서 1월부터 할 수 있으면 하도록 조치했고, 청년인턴도 1월초에 가능하도록 내부 절차를 끝냈기 때문에 이번 달부터 시행이 가능하다”면서 “다만 공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shs@fnnews.com신현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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