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버리의 굴욕.. 상호 소송 패소

【대전=김원준기자】 충남 천안의 ‘버버리’라는 이름의 노래방이 영국 버버리사와 맞붙은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번 소송은 버버리사가 지난해 8월 노래방 업주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법에 내면서 시작됐다.

국내 대리인을 통해 2008년 8월 버버리라는 이름이 들어간 간판을 내릴 것 등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노래방 업주가 이에 응하지 않은 데 따른 조치였다.

버버리사는 전 세계적으로 저명한 자사 상표와 같은 이름으로 2003년 11월부터 노래방 영업을 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 금지하는 부정경쟁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전지법 민사합의 13부(재판장 윤인성 부장판사)는 7일 버버리가 저명한 상표이고 노래방 상호가 버버리 상표와 비슷하지만 이를 상호로 사용했다 해도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려면 단순한 추상적 위험의 발생만으로는 부족하고 식별력 또는 명성 손상이라는 구체적인 결과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그 가능성이 매우 큰 경우가 아니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행위를 주장하는 측은 실제 자신의 상표 등 식별력이나 명성이 손상됐다는 결과 또는 그 가능성에 관해 별도의 입증을 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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