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재단에서 실시하는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지원 대상자 선정 시 중소기업청이 특정 개인신용평가회사(CB) 등급만 적용토록 해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지원 대상자를 정하는 고시내용에서 금융기관별 특정 CB의 등급만 적용토록 명문화하고 있어 다른 CB의 신용등급 조회가 차단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타사의 저신용등급자들이 신용보증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회마저 박탈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소금융재단이 대출 대상자를 선정할 때 3대 CB의 신용등급을 단계적으로 활용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중소기업청 산하 기관인 신용보증재단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 근로자를 대상으로 5000억원 규모 내에서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대출을 해주고 있다.
신용협동조합과 지역농협, 새마을금고의 경우 한국신용정보(NICE)의 신용등급을 활용하고 있고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중앙회는 한국신용평가정보(KIS)의 신용등급을 적용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은 각 금융기관에서 사용하는 CB의 데이터를 활용하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들 금융기관 중 새마을금고와 농협을 제외한 금융기관들은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신용등급도 활용하고 있다.
이는 금융기관들의 문제가 아니라 중소기업청의 고시 제2009-46호 때문이다.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9-46호는 근로자 생계 신용보증 지원 대상자 선정에 대해 ‘채권기관이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새마을금고인 경우에는 한국신용정보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한국신용평가정보가 평가한 신용등급을 적용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fnchoisw@fnnews.com 최순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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