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경제

세계 중앙은행들 독립성 훼손 직면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긴축이 연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정치적으로 인기없는 긴축 시기를 둘러싸고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지가 11일 보도했다.

중앙은행 독립성이 위협받는 대표적 사례로 이 신문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지난 8일 금리결정 과정을 들었다.

신문은 금통위 회의에 10년만에 처음으로 재정부 관계자가 참석했다면서 정부 관계자나 정치인이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에 참석하는 일은 한국에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역시 이번 금융위기를 계기로 의회의 감독과 관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원에서는 FRB에 대한 감사와 정보공개를 강화하는 법안 마련에 들어갔고 상원은 12개 지역연방은행 활동에 대한 의회의 입김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미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된 곳도 나타나고 있다.

지난 2001년 외환위기 이후 중앙은행과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던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주 정책이견을 보였던 마틴 페드라도 중앙은행 총재를 해임했다.

인도 중앙은행인 인도준비은행(RBI)는 통화정책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와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

일본은행(BOJ)은 정부의 간섭과 정치권의 위협에 끊임없이 노출돼 왔고 유럽의 경우 영국은행(BOE)은 유럽중앙은행(ECB)와 마찬가지로 통화정책회의에 정치인이 참여한다.

ECB는 다국적 중앙은행이라는 특수성으로 상대적으로 개별국가의 입김에서 자유로운 편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개별국가의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유로화가 지나치게 고평가 돼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간접적으로 금리인상 억제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한편, 신문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국가가 있다면서 중국 인민은행(PBOC)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인 터라 독립성과 관련해 어떤 갈등도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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