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친박·야권 반발..조특법등 개정 난항

정부가 11일 행정부처 세종시 이전 계획 백지화, 교육과학중심의 첨단 경제도시 건설, 삼성 등 대기업 유치 등을 골자로 한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공은 국회로 옮겨왔다.

현재 정부는 ‘2월 국회 법안 제출- 4월 국회 처리’를 목표로 잡고 있다. 내달부터 본격적인 공론화를 통해 반대 여론 설득작업에 나서고 6월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로드맵이다.

■법안처리까지 난관 수두룩

정부가 수정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손질이 필요한 법안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특별법개정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특별법 제정안’(과학비즈니스벨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개정안)이 있다.

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은 세종시 성격을 종전의 9부2처2청 이전이 핵심인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게 골자다.

국회가 별도의 특위를 만들지 않는 이상 국토해양위나 행정안전위에서 논의될 예정이며 이 경우 위원장이 모두 한나라당 소속인 만큼 법안 심사과정에서 주도권을 쥘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과학비즈니스벨트법은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근거법으로, 현재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 계류 중이나 위원장이 민주당 이종걸 의원인 데다 현재 교과위의 핵심 의제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ICL)인 만큼 ‘법안 처리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세종시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 등 재정적 인센티브를 담은 조특법개정안도 2월 국회 제출 가능성이 점쳐지지만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정위는 친박계 서병수 위원장이어서 법안처리 과정이 주목된다. 특히 입주기업 세제감면을 담은 조특법의 경우 다른 도시와의 형평성 논란 등이 여전해 처리에 난항이 예상된다.

재정위 고위관계자는 “조세 감면은 정치적 문제를 떠나 국민의 세금으로 기업에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 또다른 논란거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로선 세종시 수정안 국회 처리과정에 한나라당 친박계가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이다.

야권과의 정치적 연대투쟁 가능성은 작지만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 제외한 수정안 당론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이상 60∼70명 친박계의 선택이 비교적 분명한 만큼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세종시 수정 관련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되지만 친박계가 야당과 함께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수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어렵게 된다.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압박에 또 다시 시달리면서 지난 연말 대치 정국이 재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각에선 여야간 협상을 통해 세종시 관련법안을 한 데 묶어서 특정 시기에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소집해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제기한다.

■여야 외나무 혈전 예고

정치권은 말그대로 ‘세종시 블랙홀’로 빠져들고 있다.

한나라당은 친이-친박 간 내홍 수위가 고조되고 있고 야권은 ‘명백한 균형발전 백지화’라며 대국민 규탄대회에 돌입하는 등 정국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고심 끝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방안”이라며 국가와 충청권 발전을 고려한 대안임을 강조했다. 여권은 또 정부측에 법안 제출을 지나치게 서둘러 비판여론을 키우지 말 것을 ‘선(先)주문’하는 등 민심의 연착륙을 강조했다.

반면 야권은 일제히 ‘세종시 백지화’ ‘알맹이 빠진 껍데기’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과 더불어 백지화 음모를 저지하기 위한 정권 심판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충청권이 텃밭인 자유선진당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세종시 수정안 저지에 나설 계획이다.

이회창 총재는 “사실상 세종시를 폐기하고 신도시를 하나 만들어주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최악의 정책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최경환기자

■사진설명=국회 본관을 향해 흰눈 사이로 난 좁은 길이 세종시 수정안의 험로를 예고하는 듯하다. /사진=김범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