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상환제 합의 진통

'취업후 학자금상환제도(ICL)' 도입을 위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 심의가 등록금 상한제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교과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법안심사 소위에서 등록금 상한선 기준마련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소위는 13일 오전 다시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지만 본회의 처리 시한인 15일 이전에 결론을 낼 수 있을지 미지수다.

민주당 소속 이종걸 위원장은 "한나라당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취업후 상환제도를 관철하려 하면서도 민주당 등 야4당이 주장하는 등록금 상한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며 "적정한 등록금을 산정하는데 학생 1인당 교육비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등록금 의존율을 고려해서 적정한 등록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CL제도에 대해서는 "현재 등록금이 폭등해 있는데 막는 장치가 없을 경우 취업후 상환제도는 불과 몇년 안돼서 중단되거나 변경될 위기에 놓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한나라당 임해규 의원은 "모든 대학생이 기다리는 법안이다. 지난 국회에서 처리됐어야 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엄한 질책에 뒤늦게 상정을 했고 정몽준 대표가 원포인트 국회라도 하자고 해서 상임위가 법안소위를 열고 있다"고 강조했다.

ICL제도는 이날 교과위 처리를 거쳐 오는 15일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교과부는 15일 시한을 넘길 경우 관련 법 절차와 각 대학의 신입생 등록기간을 감안할 때 1학기 시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email protected] 최경환 김학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