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은행세 규모 1200억달러 넘을 듯
【로스앤젤레스=강일선특파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지난해 미국 정부가 은행들에 지원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TARP)에 대한 수수료 총액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재무부 관리의 말을 인용, TARP를 제공한 금융 기관들로부터 거둬들일 수수료 규모가 1200억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미 재무부 관리들은 TARP 손실액이 수수료 총액을 넘지 않아 국민들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 재무부의 최근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말부터 시작된 TARP의 손실액이 1200억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나 이는 보수적으로 책정된 것이며 실제로는 이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7000억 달러 규모의 TARP를 제공받은 은행들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지원금을 상환했다.
미 정부가 은행들에게 TARP 수수료를 추징하기로 한 것은 일부 금융 기관들이 임직원들에 과도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여론이 악화된 것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백악관은 TARP 지원을 통해 걷어 들인 수수료를 2011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납세자들의 손실을 보전할 예정이다.
미 행정부는 지난해 실적이 크게 호전되고 임직원들에게 많은 보너스를 지급한 금융 기관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추징하기로 했다.
한편, 오바마 정부가 추진 중인 은행들에 대한 과세가 의회의 승인을 얻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미 하원 금융위원회 공화당 대표인 스펜서 바커스 의원은 “금융 기관들에 대해 금융 거래세를 추징하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회복에 저해가 될 수 있다”며 “이 제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