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부동산중개업체 커미션 중단
【베이징=최필수특파원】 중국 인민은행이 지준율을 인상한 데 이어 은행들이 부동산 중개업체에 제공하는 커미션을 금지하고 나섰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압박하고 있는 것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의 14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행업협회는 은행들에게 모기지 고객을 소개시켜 주는 명목으로 제공하는 커미션을 올해부터 더 이상 주지 말라고 지시했다. 중국은행업협회는 중국은행감독위원회 소속기구이다.
중국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은행대출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이 대출 대상 프로젝트의 최종 하청업체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바 있으며 최근 들어 자기자본비율 인상과 지준율 인상 등을 통해 대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번 조치는 은행과 부동산중개업체와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으려는 매우 직접적인 시도로 풀이된다.
저널에 따르면 이제까지 부동산중개업체는 모기지 대출자를 소개해 주는 대가로 주택가격의 1.2%∼1.5%를 은행으로부터 받아왔다. 모기지론은 지난해 부동산 규제 완화와 함께 급증하는 추세였다. 인민은행의 데이터에 따르면 2009년 3분기까지 은행들은 9520억위안(약 157조원)에 달하는 모기지론을 판매했으며 이는 2008년의 4배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도 급등하여 상하이의 경우 작년 12월 현재 전월대비 8% 상승했다.
그러나 중국 부동산업계는 이번 조치가 결국 소비자들의 중개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경상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은행 커미션이 중개업체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이며 실질적으로 중개업체가 광고 등을 통해 은행을 위한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커미션을 완전히 근절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를 강제로 금지할 경우 결국 중개비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