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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 탈세 꿈도 꾸지 마세요”

김홍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기업, 자산가들의 역외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국내법인 2만개, 해외 현지기업 및 국외기업 5700만개의 재무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화한 ‘국제거래 세원 통합분석시스템(ICAS)을 구축,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14일 국세청에 따르면 세무신고자료, 각종 행정자료와 함께 국내외 기업의 재무제표 등 전체 재무자료를 DB화한 ICAS를 구축, 국내외 거래에 대한 상호연계검증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역외탈세 분석 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선 상장 및 외부감사 대상 국내법인 2만개의 감사보고서 등 금융감독원 자료와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 등의 재무자료 일체, 지분공시, 주요 현황 등 기업관리 자료를 DB화하고 해외 현지기업과 국외기업 5700만개의 임원, 자회사, 주주, 인수합병(M&A) 사항 등 최신 기업정보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4일부터 ICAS를 가동해 해외 현지법인이 소득을 과소 신고하거나 해외 은닉한 사례, 지분 또는 대부투자를 이용해 재산을 해외에 유출하고 탈세한 사례, 이전가격을 이용한 조세회피 사례 등을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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