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60년] 여성법관 급증, 496명으로 21.1%

사법부가 출범한 지 60년이 지나면서 최연소 대법관, 최장기 및 최단기 대법관, 검사 및 법대교수 출신 대법관 등 역대 대법관의 각종 기록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5일 대법원이 발간한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법과대학 교수가 처음으로 대법원 판사(현 대법관)로 임명된 것은 1961년이다. 당시 이영섭 이화여대 교수와 방순원 서울대 조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이후 2008년 양창수 서울대 교수가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47년만에 법과대학 교수가 임명된 바 있다.

1964년 당시 주운화 대검 차장검사가 대법원 판사에 임명되면서 최초로 검사 출신이 대법관에 임명됐고 이후 2007년 안대희 대법관이 임명되기까지 검사 출신으로 대법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9명이다.

임명 당시 변호사였던 대법관으로는 김익진, 양대경 대법관 등 14명이 있었다.

역대 최연소 대법관은 고재호 전 대법관이다. 1913년생인 고 전 대법관은 1954년 대법관으로 임명되면서 최연소 대법관이라는 영예를 안았다.

대법관 재임기간이 가장 긴 대법관은 이영섭 전 대법관으로, 총 19년 8개월 동안 재임했으며 가장 짧은 대법관은 한격만 전 대법관으로 불과 1개월 남짓 재임한 뒤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아울러 사법부 출범 당시 법원에는 여성법관이 1명도 없었지만 2008년 9월말을 기준으로 전체 법관 2351명 중 496명으로 21.1%를 차지했다.

한편 대법원에 접수되는 본안사건은 1954년 728건에서 2007년 2만5839건으로 35.4배 증가했다. 이중 민사사건이 389건에서 9278건으로 23.8배, 형사사건이 244건에서 1만3546건으로 55.5배 늘었다.

대법관 1인당 연간 부담건수도 1960년 222건에서 2007년 2115건으로 9.5배 증가했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