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변호사 모의 시험’18~22일 건국대서>

법무부는 오는 18∼22일 건국대학교 공학관에서 로스쿨 재학생과 2009년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사법연수원생 등 160여명을 대상으로 변호사시험 기본 4과목(공법, 형사법, 민사법, 법조윤리)에 대한 모의 시험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험일정은 18일 공법, 19일 형사법, 21일과 22일에는 민사법 및 법조윤리 시험이 치러진다. 문형은 선택형과 논술형(사례형), 논술형(기록형) 등으로 이뤄지고 논술형은 사법연수원생만 응시하게 된다.

공법·형사법은 40문항을 70분에, 논술형(사례형)은 2문항에 120분, 논술형(기록형)은 1문항에 120분이 배정됐고, 민사법은 선택형 70문항에 120분, 논술형(사례형)은 3문항에 210분, 논술형(기록형)은 1문항에 180분 등이다. 선택형은 5지 선다형으로 출제된다. 법조윤리 과목은 선택형 40문항에 80분이 4지선다형으로 구성된다.

이번 모의 시험은 오는 2012년 예정된 첫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로스쿨 재학생들에게 변호사시험 출제 방식과 문제 유형을 미리 제시하기 위해 실시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번 모의시험 결과를 분석, 시험문제 유형개발과 과목별 난이도 조정 등의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모의고사에는 기록형 문제가 출제될 예정으로, 유형은 30∼50쪽 분량의 사건기록을 보고 소장, 준비서면, 변론요지서 등 실무 필수 서식을 작성하는 시험이다. 다만 로스쿨 재학생들은 1년 교과과정만 마친 상태여서 응시 대상이 아니고 사법연수원생만 응시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번 시험에서 국가시험 최초로 수기식 시험방식에서 탈피, 응시생 본인의 노트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미리 제작된 답안작성 프로그램을 실시하면 노트북에 설치된 어떤 프로그램도 실행되지 않도록 해 부정을 막고 시험 종료후 응시자는 답안이 저장된 휴대용저장장치(USB)를 제출하게 된다. 응시생의 선택에 따라 수기로도 시험을 볼 수 있다.

채점 결과는 문제 유형 연구 및 실제 변호사시험의 난이도 조정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응시자 개인이나 외부에 일체 비공개할 방침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email protected]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