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맞춰 특허·행정소송 매년 큰폭 증가

계속된 경제성장과 지식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관련 소송이 매년 큰폭 증가하고 있다.

17일 대법원이 발간한 지난 2008년 9월말까지 사법부의 조직·운영·재판·행정 등 변화를 다룬 ‘역사 속의 사법부’에 따르면 특허법원에 접수된 사건은 항고심판소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1998년 1119건 이래 2006년 1192건, 2007년 1429건에 이르는 등 사건이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특허법원은 1998년 3월부터 2007년 말까지 총 9077건을 처리했으며 사건유형별로는 특허사건의 경우 전체 처리사건 가운데 2509건, 실용신안 사건 1493건, 디자인 사건 1041건, 상표사건 4034건을 처리했다.

대법원은 계속된 경제성장으로 지식산업 규모가 커지면서 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과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1953년부터 2007년까지 행정소송 전체 접수건수는 약 200배, 1심 본안사건 수는 약 94배 증가했다. 1970년 행정소송의 주요 사건유형으로는 조세사건, 토지수용사건, 공무원징계사건, 도시계획사건 등이었다.

영업관계사건, 개인자격·면허관계사건은 1990년대 초반부터 대폭 증가했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감소했지만 2007년까지도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1990년대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도입되자 1993년 이후 근로관계사건이 10% 이상의 비율을 차지하게 됐다.

/[email protected]조용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