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올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 120억 달러 달해

올해 해외자원개발에 사상 최대 규모인 120억 달러 이상이 투자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제지원 등 민간자금의 투자를 적극 유도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1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1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공공·민간부문 합해 120억 달러 수준에 달할 전망이다. 지난해 67억 달러 대비 두배 가량 투자액이 늘어나는 셈이다. 강남훈 지경부 자원개발원자력정책관은 “적극적으로 투자대상을 물색하고 작업해서 성과를 내겠다”면서 “범국가적인 해외자원개발 역량을 강화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당초 올해 목표치인 9.1%를 웃도는 1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기업 대형화·민간투자 선도

우선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를 통해 민간투자를 선도한다는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일일생산 5만∼10만 배럴 규모의 석유기업 인수합병(M&A)에 65억 달러를, 가스공사는 쥬바이르·바드라 등 이라크 유전개발에 약 10억 달러를 투자하는 등 8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 대형 프로젝트를 선도키로 했다.

한국전력은 유연탄과 우라늄 등 연료광물 생산광구 지분 인수를 적극적으로 추진, 2016년까지 발전용 유연탄 및 우라늄 수요의 40% 이상을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확보키로 했다. 또 공기업과 수요기업, 종합상사 등이 참여하는 ‘코리아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형 프로젝트 확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크롬과 망간, 리튬, 희토류, 텅스텐 등 수입이 급증하는 희유금속에 대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추진하고 리튬 등 6개 광물은 ‘준 전략광물’로 선정해 제도적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자원개발 민간기업 금융·세제지원

올해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지난해 10억9000만 달러에서 39억 달러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재정적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국책은행을 통해 금융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우선 2012년부터 해외자원개발 융자 전액을 민간기업에 지원하고 민간투자 중 정부지원 비율을 2010년 6.7%에서 2013년 10%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해 탐사사업 위주의 지원에서 개발·생산사업으로의 융자 지원도 활성화된다.

이밖에 △생산광구에 대한 매장량 담보 융자(Reserve Based Financing) 도입 △해외 전문 금융기관과 공동 지원(syndicate loan) 추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 융자 뿐 아니라 출자 지원 병행 △유망 자원개발 기업에 대한 크레딧 라인(Credit Line) 설정 등 금융지원이 확대된다.

또 자원개발 종합보험 및 보증지원 확대 등을 통해 해외자원개발 투자에 따른 리스크 부담을 완화키로 하고, 수출보험공사의 보증한도는 1조3000억원에서 올해 2조원으로 늘어난다.

■세제지원 통해 민간자금 투자 유도

아울러 시추기(Rig) 등 핵심장비를 해외자원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특법 제25조)의 공제대상 설비로 추가하고, 해외자원개발 투자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조특법 제22조) 및 설비투자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이 2012년까지 연장된다.

정부는 또 △전문성을 갖춘 공기업이 출자하는 자원개발펀드 조성 △리스크가 적고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M&A △생산광구 지분 매입 등에 대한 연·기금, 한국투자공사(KIC)의 재무적 투자 참여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김시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