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걸차관 “공공기관 내부 체질개선 제도화에 주안점 둘 것”

기획재정부 이용걸 제2차관은 20일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내부 체질개선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반포동 메리어트호텔에서 개최된 ‘1차 공공정책포럼’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 전개할 것”이라며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을 선도하고 민간에 비해 과도한 복지제도를 시정해 나갈 수 있도록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이 확립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며 “20여년 이상 큰 변화없이 유지돼 온 경영평가 체계를 개선해 핵심성과 위주의 평가와 공공기관의 평가부담 완화를 이끌어 내겠다”고 강조했다.

이 차관은 “변화하는 경영환경에서 공공기관이 국가경제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기능 선진화 과제의 발굴과 추진도 모색할 계획”이라면서 “민간이 독자적으로 진출하기 어려운 스마트그리드 등 신성장동력 분야와 국가전략적인 글로벌 시장 선점 및 진출이 가능한 분야 등에서 공공기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학기술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위원회를 통해 출연연구원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과학기술 분야 경쟁력을 강화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년간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 추진에 대해서는 하드웨어적 구조조정과 소프트웨어적 개혁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선진화 추진의식을 정착하고 공공기관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현재 공공기관 폐지(5개)와 정원감축(129개)은 모두 완료됐고, 통합(16개)은 14개 통합기관이 출범해 마무리단계에 있다. 또 민간수행이나 경쟁이 가능한 기능은 민간이양을 위해 민영화, 출자회사 정리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다.

내부적으로는 초임 2000만원 이상 공공기관 252개의 대졸초임을 평균 15% 인하하고 10개 금융공기업의 임금을 5% 이상 삭감하는 등 보수체계를 합리화하고 단체협약상 인사·경영권 침해조항을 개선하는 노사관계 선진화 등의 성과도 올렸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공공정책분야 전문가, 공공기관 임직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