昌 “사법개혁 공방, ‘교각살우’ 우려”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20일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한 무죄 판결로 촉발된 정치권의 사법개혁 공방과 관련, “정치권이 나서서 제도의 탓으로 돌리고 제도를 고치겠다고 덤벼들면 자칫 소의 뿔을 고치려다 소를 죽이는 교각살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무죄 판결 자체에는 문제가 있으나 문제를 푸는 것은 대법원이나 사법부에서 우선 할 일이지 정치권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설 단계는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문제는 일차적으로 법관 개인의 가치기준과 자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제도를 고쳐서 될 일은 아니다”라며 “정치권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다는 이유로 사법의 기초를 흔드는 일이 생기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세종시 수정 찬성의견이 우세한 최근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 “충청권을 제외한 전국 여론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강요할 수는 없다”며 “이는 한 개 지역을 다른 지역의 여론을 핑계로 제압하고 왕따시키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email protected]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