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값 집중관리 ‘인플레심리’ 차단

정부가 20일 발표한 ‘설 민생대책과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은 최근 전반적인 경기여건은 나아지고 있지만 실제 서민들의 체감경기로는 이어지지 못하는 데다 연초부터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설을 통해 민생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는 한편 ‘연초→설 성수기→신학기’로 이어지는 물가불안 요인에 사전대응함으로써 서민을 챙기는 국정기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전반적인 물가여건은 안정적인 편이지만 최근 한파 등의 영향으로 물가불안 우려가 제기되면서 인플레이션 심리가 확산될 소지가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설 자금 18조원 푼다

정부는 서민들이 넉넉하게 설을 날 수 있도록 총 18조285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한국은행이 설 특별자금 2500억원을 풀고 산은·기은·정책자금공사가 1∼2월 중 4조7000억원을 공급한다. 민간 시중은행은 7조9000억원을 중소기업 등에 지원한다. 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4조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청도 3000억원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시장상인 등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서민층(1000만원)과 저소득근로자(500만원)를 위해 5000억원의 정책자금이, 슈퍼마켓·시장상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1000억원이 설 전까지 각각 집행된다. 올 1·4분기 안으로 각 카드사의 카드수수료 인하도 추진되고 미소금융 지점도 현재 21개에서 상반기까지 50여개로 확대된다. 8조4000억원 규모의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도 다음달 2∼9일 실시된다.

세정지원도 한층 강화된다. 부가가치세 일반환급금(1월 신고분) 1조1000억원을 법정기한인 2월 24일 이전에 지급, 35만명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 통상 3월에 지급하던 쌀 변동직불금 6000억원 중 3000억원도 명절 전에 지급된다.

중소기업의 자금압박을 덜기 위해 관세분납·납기연장이 허용되고 설 명절 특별지원기간(2월 1∼12일) 중 ‘선환급 후심사제’ 및 서류제출 환급비율 축소(25%→12%) 등을 통해 신속하게 관세를 환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축수산물 18개, 개인서비스 6개 등 24개 품목을 설 관련 특별점검품목으로 분류하고 매일 물가조사를 실시한다. 다양한 직거래장터·특판행사가 실시되고 전국 2240곳의 농·수협에서 시중가보다 10∼40% 저렴하게 판매하는 행사도 열린다.

귀성객의 교통불편을 줄이기 위해 2월 12∼16일 특별교통대책기간이 운영된다. 비상진료 체제가 가동돼 당직의료기관 2만여개, 당번약국 4만여개가 문을 연다.

■물가불안요인 사전 차단

동절기 농산물 공급 안정을 위해 한파와 폭설에 대비, 영농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채소 생육촉진기술 지도 및 보온시설 확대를 지원한다.

월동 무나 배추 계약재배 물량을 적기에 출하하고 양파, 마늘 등 저장성 품목의 공급을 확대해 대체소비를 촉진하기로 했다.

축산물 역시 구제역으로 인한 가격 급락을 막기 위해 수급 및 가격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축산물 브랜드 경영업체의 직판시설을 확충해 소매단계(정육점) 유통비용을 낮춘다.

수산물도 정부 비축분(2806t)을 조기 방출하고 민간 비축분 출하에 협조하는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명태 쿼터 중 한·러 합작물량(17만t)의 조기 도입을 위해 1월에 출어를 추진한다.

가공식품은 업계의 경비절감 우수사례를 식품협회를 통해 확산하고 식품표시 제도 개정을 부처 공동으로 실시해 비용을 줄일 방침이다. 밀가루는 가격인하 효과 확산을 위해 가공업계와 협의를 추진한다.

맞춤형 비료 지원으로 비료비 11%를 줄이고 출하시기 단축으로 사료비 6%를 절감하는 등 생산·유통비용 절감방안도 추진된다. 유리온실 등에 지열 냉난방시스템, 중소 규모 온실에 목재펠릿 난방기도 보급된다.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직거래장터 확대 및 대형 유통업체와 산지 직거래가 활성화된다. 사이버거래소 기능과 거래품목도 늘어난다.

이와 함께 도시가스를 중앙난방에 사용하는 취약계층 3만가구에 대해 요금할인제도가 2월부터 적용되고 3월부터는 지역난방의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연 15만원 상당을 쿠폰 형태로 지급하는 연탄도 지난해 지원대상에서 누락되거나 제외됐던 가구를 추가로 발굴, 지난해 7만4000가구에서 올해는 8만4000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통신이나 기호식품 등 서민 생계비 비중이 큰 품목에 대한 담합을 중점감시하는 한편 4월까지 생필품 가격정보 제공품목을 현재 20개에서 80개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김정관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우선 동절기가 지난 2·4분기 이후 인상 여부를 검토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신현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