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책 비웃듯 전셋값 고공행진

정부가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전셋값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전세대책에 대한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서울지역 아파트의 경우 전세시장 안정대책 발표 직후인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의 전셋값 상승률이 그 이전 7년간 전셋값 상승폭의 6배가량 치솟았다.

20일 국토해양부와 국민은행 등에 따르면 정부가 도시형생활주택 공급확대 등을 골자로하는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발표(지난해 8월 23일)한 직후인 지나해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의 전셋값은 평균 3.0% 올랐다. 특히 전세 선호도가 가장 높은 아파트는 이 기간 전국 평균 3.8% 상승했다.

전셋값은 성수기인 8∼10월을 벗어나 비수기인 11∼12월에 접어들면 하락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지난해에는 비수기에도 계속 상승하는 이상현상을 보였다. 1986년부터 2009년까지 전국 주택의 월별 전셋값 누적 변동률을 보면 11월과 12월에는 각각 평균 0.2%, 0.5% 하락했으나 지난해에는 각각 0.6%, 0.3% 올라 대조를 보였다.

특히 전세난이 극심한 서울지역의 경우 아파트 전셋값은 정부가 전세대책을 발표한 직후인 9월에 2.8% 오른 것을 비롯해 12월까지 5.1% 상승했다. 최근 7년간 같은 기간 전셋값이 0.8% 올랐던 것에 비하면 지난해의 경우 상승폭이 6배 이상 커진 것이다. 서초구는 아파트 전셋값이 지난해 9∼12월 7.9%, 송파구 4.7%, 강남구 4.3% 등 강남3구 전셋값 상승폭은 더욱 컸다.

정부는 지난해 8월 23일 전세자금대출 총액 및 대출보증한도를 늘리고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의 건축규제를 풀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의 전세시장 안정대책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부 취약계층에 전세대책이 집중되고 있어 3∼4인으로 구성된 보통 가구의 전세난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전세난의 근원적인 문제인 소형 주택 공급 확대에는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이유를 들어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나비에셋 곽창석 대표는 “도시형생활주택을 장려해도 입주까지 시차가 발생해 당장 전세난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건설업체들이 원활하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