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n사설] 상생상혼 발휘해 ‘설 물가’ 잡아야

정부가 25일부터 쌀·쇠고기·돼지고기 등 18개 농축산물과 목욕비 등 6개 서비스 요금을 합쳐 모두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매일 가격조사를 실시한다. 또 설을 앞두고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어 주기 위해 18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20일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설 민생대책’의 일환이다. 다음달 설 명절을 앞두고 예상되는 물가불안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설과 같은 명절 때가 되면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생활필수품 가격이 오르는 게 연례적인 현상이다. 그 동안 정부가 내논 많은 대책이 탁상행정에 그친 탓이 크다. 정부의 물가관리 방식을 바꾸고 유통구조를 개선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물가가 오를 때는 빠르고 많이 오르지만 내릴 때는 천천히 적게 내리는 경향이 아직도 여전하다”며 “정부가 업자들보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움직여야 한다”고 말했다. 물가동향, 특히 서민들의 생계와 밀접한 피부 물가 움직임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밀가루 가격은 내렸으나 라면과 국수·빵 등 관련제품 가격은 마지 못한듯 뒤늦게 내렸다. 환율 하락세에 비춰볼 때 밀가루 가격도 한동안 잇속을 챙긴 후 선심 쓰듯 인하한 것에 불과하다.

물가 관리는 설과 같은 명절에 일시적인 전시행정에 그칠 일이 아니다. 정부가 물가관리에 들어가면 초기에는 일부 품목에 한해 가격 인하가 있다. 하지만 반짝 효과로 그치는 시행착오를 수없이 반복했다. 단속의 고삐가 풀리면 슬그머니 한꺼번에 가격을 올려 오히려 물가가 급등하는 부작용을 낳았을 뿐이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가격정보 공개 등은 소비자가 비교 선택과 더불어 감시까지 할 수 있어 물가상승 억제책의 좋은 대안이다. 또 생산자와 소비자간 유통 마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바꿔야 물가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기업들이 소비자를 먼저 생각하는 진정한 상혼 발휘야말로 물가 안정의 최상책이다. 기업들은 상생과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