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자기자본투자 규제 쉽지 않을 듯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제시안 은행 자기자본투자(PI) 규제 방안을 제시했지만 실제로 현시화되기는 힘들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우선 통신은 월가의 치열한 로비로 인해 오바마 대통령의 규제 방안이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월가에 로비로 미 정부의 개혁을 좌초시킨 경험이 있다. 지난해 미 정부가 파생상품 시장을 정화하기 위한 청산소 설립을 추진했을 때도 월가는 겉으로 정부의 규제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뒤로는 치열한 로비를 펼쳐 규제안 진행은 유야무야된 바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월가를 규제하는 데 성공할 경우 지난주 오바마 대통령이 선언한 ‘금융위기 책임세’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도 오바마 정부는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PI 비중이 높은 골드만삭스 등 대형 은행들이 줄줄이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통신은 이어 오바마 대통령이 큰 틀의 규제 방향만을 밝혔을 뿐, 구체적인 실행안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결국 백악관의 금융 개혁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 하는 점이 이번 규제안의 승패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mail] 예병정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