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지 국토부, 지하철 공항 등 주요 시설물 지진방재대책 강화

정부는 지진에 대비해 전국의 지하철,공항,도로 등의 기간시설 중 내진 성능이 떨어지는 시설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강하기로 했다. 이 중 공항과 일반 국도는 오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 보강작업이 완료된다. 또 부산지하철1호선이 2011년까지 내진보강이 마무리되고 서울지하철 1∼4호선도 단계적으로 내진 보강 작업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아이티 지진 참사를 계기로 국내 도로, 철도 등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에 대한 지진 방재 대책을 강화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우선 부산지하철1호선의 경우 2011년까지 보강 작업이 마무리된다.

국토부는 또 내진성능 평가가 진행 중인 서울시하철 1∼4호선은 평가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보강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댐과 공항, 도로, 철도는 현재 내진 설계 비율이 90%가 넘는 가운데 공항 및 일반국도는 2012년까지 100% 내진성능을 마칠 계획이다.

국토부는 고도로와 일반철도에 대해서도 중장기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키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함께 ㅔ항만은 2014년까지 내진성능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내진보강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또 내진 보강실적이 미미한 아파트와 소규모 공동주택(다세대· 연립)등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별도 매뉴얼을 마련,배포해 자발적으로 내진성능을 보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소방방재청은 내진보강때 지방세 경감,재해보험율 차등적용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e-mail]조창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