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지 유럽연합 그리스에 공공부문 임금 삭감 등 압박

유럽연합(EU)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에 공공부문 임금 삭감 내용을 포함한 권고안을 보내기로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가 오는 3일 그리스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기관, 다른 공공기관의 평균 명목 임금을 삭감하고 세금 징수체계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안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U 집행위원회가 이 같은 권고안을 보내기로 한 것은 지난주 발표된 포르투갈의 2009년 재정적자폭이 예상치를 크게 웃돈 국내총생산(GDP)의 9.3%에 달했고 프랑스 프랑소아 피용 총리가 재정 건선성 악화를 경고하는 등 그리스에서 촉발된 위기가 유로지역으로 확산되는 조짐을 보이는 데 따른 것이다.

FT에 따르면 그리스는 지난해 12월 최근 30년 만에 최고의 긴축재정을 승인했고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12.7%였던 재정적자를 2012년 말까지 3% 이내로 줄이겠다는 내용의 3개년 계획안을 EU에 제출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이에 대해 EU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그리스의 계획이 위기를 잠재울만큼 충분할 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은 유로존 국가들과 EU의 재무장관들에게 제공되고 오는 16∼17일 승인여부가 결정된다.

권고안이 승인되면 그리스는 이후 4개월간 권고안을 시행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그리스를 제외한 15개 유로존 국가들은 만일 그리스가 EU 집행위원회의 권고안을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하면 EU 법규에 따라 그리스에 금융제재를 가할 수 있다. 지난 1999년 유로존이 출범한 이후 이 같은 제재를 받은 곳은 아직 없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그리스가 의도적으로 재정적자 규모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EU 통계국인 ‘유로스타트’에 회원국들의 정부 회계감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김기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