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통신은 1일 재무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 회계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방안을 의회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재건채권 프로그램은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도입됐으며 주정부나 지방정부가 인프라 사업 등을 위해 채권 발행시 연방 정부가 이자비용의 35%를 되돌려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올해 12월31일 만료될 예정이었던 재건채권 프로그램은 지방 재정 사정이 아직 좋지 않은데다 채권 발행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준 것으로 판단돼 연장안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재건채권 발행을 통해 저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게 된 지방 정부들이 인프라 사업을 통해 자리를 창출했다”며 재건채권 프로그램이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은 지방 정부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재건채권 발행을 영구화하고 확대해 미국의 장기 경제 성장을 위해 비용효율적인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천문학적인 규모의 미 재정적자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돼 의회 통과에 난항이 우려된다고 통신은 지적했다.
현재까지 발행된 재건채권 규모는 715억달러이며 올해 발행물량은 15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통신은 재건채권 발행에 따라 오는 2013년 회계년도까지 미 세입자들이 125억달러의 비용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sjmary@fnnews.com서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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