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일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을 확정, 5461억원 규모의 ‘2010년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총 투자규모는 5461억원으로 국비 3282억3000만원(60.1%), 지방비 1996억7000만원(36.6%), 민자 182억원(3.3%) 등이며 이 가운데 국비는 △인프라 부문 1022억8000만원 △기술개발 1445억4000만원 △기업지원사업 697억1000만원 △기타 기획단 운영 등에 117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지경부는 그동안 지역사업을 통해 집중 지원됐던 인프라(HW) 구축사업은 지원비중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는 한편 기술개발 사업 및 기업 직접지원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예산 비중은 확대키로 했다. 인프라 사업 비중은 2007년 48.5%였으나 2008년 34.6%, 2009년 34.6%에 이어 2010년에는 31.2%로 줄었다.
또 칸막이식 사업구조를 탈피, 정책수혜자(지자체, 기업 등)가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기능위주로 통폐합해 사업을 단순화했다.
이에따라 지난해 164개 과제였던 기업지원서비스 프로그램이 올해 113개로 조정되는 등 31.1%의 과제가 통폐합됐고, 기존 5개로 구성된 기술개발 사업도 추진방식 기준으로 과제지정형과 자유공모형 등 2개로 줄였다.
지역사업 성과 평가방식도 △지역 고용창출 △사업화율 △매출 및 기술력 향상 등 실질적 성과 평가로 전환되고, 중앙정부가 주도했던 세부사업에 대한 기획·선정·평가 권한도 지역으로 대폭 이양됐다.
지역단위의 성과평가 결과는 올해 이후 시행되는 시·도별 ‘지역산업 진흥계획’ 평가에 반영, 예산 차등배분 등을 통해 지역간 경쟁과 사업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올해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신규과제 지원 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지방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조7437억원이 투입돼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이 진행돼 왔다.
주요 성과로는 1999년 이후 18개 테크노파크, 72개 지역특화센터가 구축돼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 꼽힌다.
산·학·연 협력연구 비중도 2004년 82.2%에서 2006년 87.2%, 2009년 96.0%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또 비수도권 연평균 수출 증가율(2002년∼2008년)은 20.5%로 수도권(10.4%) 증가율을 상회했으며 비수도권 제조업 수출비중도 꾸준히 증가, 전국대비 72.5%(2008년기준)를 차지했다.
/sykim@fnnews.com김시영 박신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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