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비뇨기과 의사인 조모씨가 서초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확하고 의문의 여지가 없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음에도 환자 등을 유인할 의도로 의심의 여지가 있는 문구를 사용, 의료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면 의료법상 금지되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필러제 피하 주사 시술이 생명을 좌우하거나 하는 정도로 중대 부작용을 일으키지는 않더라도 붓거나 가렵거나 아프거나 하는 등 시술 부작용이 있는 이상 ‘인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라고 판시했다.
조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비뇨기과 의원 홈페이지에 “절대안전, 무통, 부작용없음” 등의 표현을 사용한 필러주입 수술 관련 설명문을 게재했다가 280여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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