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전략사업, 평가결과에 따라 예산차등화

2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은 침체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1999년부터 실시된 대표적인 지역산업 육성 정책이다.

올해 사업에서는 칸막이식 사업구조를 탈피, 정책수혜자(지자체, 기업 등)가 알기 쉽게 프로그램을 기능 위주로 통폐합해 사업을 단순화했다. 성과 중심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평가결과에 따른 예산차등화도 시행한다.

투자 규모에 있어서는 인프라(HW) 구축 사업의 비중은 축소된 반면 기술개발 사업 및 기업 직접지원 사업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예산 비중은 확대됐다.

인프라 사업 비중은 2007년 48.5%였으나 2008년 34.6%, 2009년 34.6%에 이어 2010년에는 31.2%로 줄었다.

세부 사업별 칸막이를 완화함에 따라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게 과제가 통·폐합됐고 사업 내용도 큰 폭으로 개편됐다.

또한 지역사업의 성과평가 방식도 지역단위의 실질적 평가로 전환했다. 지금까지는 특허출원, SCI논문, 교육인원 등 사업 파급효과와 직접 관련이 적은 지표 중심의 평가제도가 운영됐지만 올해부터는 지역의 고용창출, 사업화율, 매출 및 기술력 향상 등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측정할 방침이다.

지역단위의 성과평가 결과는 올해 이후 시행되는 시·도별 ‘지역산업 진흥계획’ 평가에 반영, 예산 차등배분 등을 통해 지역간 경쟁과 사업성과 제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지경부는 2010년도 지역산업 진흥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이달 중 신규과제 지원 공고를 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의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기반구축 및 인력양성 등 인프라와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조기에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다만 추진 중인 계속과제(지자체보조사업)에 대해서는 2010년도 예산의 60%를 협약 전 지원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에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총 3조7437억원이 투입돼 지역혁신산업기반구축사업, 테크노파크조성사업, 지방기술혁신사업 등이 진행돼 왔다.

주요 성과로는 1999년 이후 18개 테크노파크, 72개 지역특화센터가 구축돼 기술혁신을 위한 공동활용 인프라를 구축했다는 점이 꼽힌다.

산·학·연 협력연구 비중도 2004년 82.2%에서 2006년 87.2%, 2009년 96.0%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다.

또 비수도권 연평균 수출 증가율은 20.5%로 수도권(10.4%) 증가율 상회했으며 비수도권 제조업 수출비중도 꾸준히 증가, 전국대비 72.5%(3027억달러) 차지하고 있다.

/[e-mail]박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