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위한 확대 예산안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3조8300억달러 규모의 2011년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예산안에 대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경기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고용창출을 위해 1000억달러의 예산을 할당한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더 많은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세제감면과 사회간접자본투자 등에 330억달러가 투입되고 고용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에도 자금이 공급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필요한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며 “이것은 이번 예산안에서 보여지고 있고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한 국정연설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그의 ‘최우선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백악관은 올해 실업률은 10%대를 기록하겠지만 내년에는 9.2%, 2015년 이후에는 6%를 밑돌 것이란 전망을 내놨다.
국방분야에는 7000억달러를 편성했다. 이라크 전쟁 등 전세계에서 수행 중인 군사작전에 1593억달러의 예산을 편성했고 아프가니스탄 증파를 위해 330억달러, 그밖에 기타 국방 예산으로 5490억달러를 편성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재정 적자는 또다시 신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백악관이 추정한 2010사업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1조5560억달러로 2009사업연도 재정적자 규모 1조4130억달러를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타임스(FT)지는 이날 올해 재정적자 규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겠지만 올해를 기점으로 줄어들어 오는 2014년에는 7060억달러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부유층 증세, 저소득층·기업은 감세
오바마 대통령은 부유층에 대해서는 증세를, 저소득층과 기업에 대해서는 감세 카드를 꺼냈다.
부시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되던 연소득 25만달러 이상 가정과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개인에 대한 한시적 감세 혜택을 폐지했다.
이에 따라 연소득 25만달러 가정의 소득세율은 이전 35%에서 39.6%로 올라가고 연소득 20만달러 이상 개인의 소득세율은 15%에서 20%로 올라가게 됐다. 이를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향후 10년 동안 9690억달러의 세수 증대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에 연소득 20만달러 이하의 개인에 대해서는 연간 1434억달러를 감세해 주기로 했다. 기업들의 세금도 줄였다.
기업들이 근로자를 1명 구입할 경우 50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고 중소기업들의 감가상각 처리 기간과 설비투자에 따른 비용회수 기간도 단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은 우리가 직면한 가볍지 않은 도전을 반영하고 있다”면서 “지난 2년간 700만명의 실업자가 생겼고 정부 재정적자 규모는 심화되고 있는 등 현재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제시한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은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공화당 소속의 주드 그레그 상원의원은 “(오바마의 예산안은) 아무 것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며 “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더욱 강력한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kkskim@fnnews.com김기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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