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3주택자 대출금리 인상 추진

중국 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가 3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금리를 올리고 대출대상 주택의 계약금 기준을 더 올릴 것을 은행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계속된 주택대출 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오른 데 따른 보다 강화된 부동산 투기억제책이다.

블룸버그통신은 2일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CBRC가 부동산시장으로 유입되고 있는 투기자금을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통신과 e메일 인터뷰에서 “중국 금융당국은 자산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은행이 대출구조를 개선하고 자산보유율, 유동성 비율, 매매 계약금 등 규제조치를 통해 대출위험을 차단하는 조치를 취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민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전체 대출 총액은 9조5200억위안에 이른다. 이는 지난 2008년대비 3배 폭증한 수준이다.

이와 관련, 업계 관계자는 중국 금융당국이 은행에 대해 투기성 주택매매에 대해 대출을 중단할 것으로 요구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주택 구입 목적이 명확하지 않은 3주택에 대해서는 대출 기준 매매계약금을 높이고 금리도 높게 물리도록 했다고 그는 전했다. 중국 은행들은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기준 대출금리에다 10%의 가산금리를 적용해 대출하고 있다.

중국의 5년만기 대출금리는 5.94%다.

중국 금융당국은 또 토지개발자들이 토지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매각을 기피할 경우 신규 대출을 중단하고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상환을 요구하라고 은행에 지시했다.

홍콩 노무라증권의 메이옌 애널리스트는 “3차 주택에 대한 강화된 담보대출 규제가 하이난 지역과 같은 곳의 주택가격을 끌어내리는 효과를 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e-mail]장경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