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부채와 경영적자로 시설·인력·의료장비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는 34개 지방의료원과 6개 적십자병원을 위해 '지역거점 공공병원발전계획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대구, 부산, 남원 등의 4개 의료원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36개 지역 거점 공공병원 전체의 진료비 지불 방법이 신포괄수가제로 개편된다.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행위별수가제와 달리 70개 질병군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건강보험 지불방식으로 현재 공단일산병원을 대상으로 시범운영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건당 일정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재원일에 따라 진료비가 달라지는 일당 진료비 개념"이라며 "환자가 진료비를 예측할 수 있고 불필요한 의료행위 남용을 막아 적정진료가 유도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신포괄수가제는 지방의료원과 같이 과잉의료 비급여 진료가 적은 병원에 이익이 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들 40개 공공병원 중 33곳이 시설과 장비 노후화, 우수인력 부족 등으로 적자 상태이며 누적적자는 5387억원에 달한다.
복지부는 또 병원에 대한 국고지원을 연간 300억원에서 700억원까지 늘린다. 매년 20∼25개소에 소액을 나뉘어 지원하던 방식도 경영개선 노력이 우수한 6∼7개 병원을 집중 지원해 노후한 시설과 장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경영개선 의지가 없는 병원은 지원을 끊고 실적 악화가 이어지면 요양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5년간 모두 6000억원을 투입한다. 매년 7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충당키로 했다. 이를 통해 적자병원을 2015년까지 20곳으로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들 공공병원에 응급의료, 전염병 대응, 호스피스 등 공익적 의료서비스 시설을 강화하고 의료취약지에 위치한 11개 공공병원에 대해서는 대학병원이 우수한 의료인력을 파견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복지부는 3일 오전 국립서울병원에서 시·도 및 병원 관계자를 대상으로 발전계획안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시·도별, 병원별 개선계획을 보고받은 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seilee@fnnews.com 이세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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