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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동결 대학 작년 절반도 안돼

노정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06:00

수정 2010.02.02 22:33

정부가 대학들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당부하며 학부모 부담 덜기에 나섰으나 올해 인상 대학이 전년에 비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일 집계한 2010학년도 대학 등록금 동결 현황에 따르면 지금까지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밝힌 대학은 4년제 73곳, 전문대 35곳 등 총 108곳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대학 수 대비로 보면 4년제의 경우 199개 대학 중 37%, 전문대는 146개 대학 중 25%가량이 등록금을 동결키로 한 것이다.

지난해에는 세계적인 경제불황 극복에 대학이 동참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된데다 이명박 대통령과 교과부 장관까지 나서 대학의 고통 분담을 요청해 4년제 대학 166곳, 전문대 126곳 등 총 292개 대학이 등록금을 동결한 바 있다. 올해 동결 대학은 지난해에 비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4년제 동결 대학의 경우 단국대가 3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데 이어 서울여대, 가톨릭대, 이화여대, 숙명여대, 방송통신대, 서울산업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중앙대, 세종대, 광운대, 상명대, 국민대,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등이다.


전문대 중에서는 전북 익산 원광보건대를 시작으로 최근까지 강원도립대, 한림성심대, 영진전문대, 충청대, 극동정보대, 김천과학대 등이 지난해 수준에서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올해의 경우 대학들이 2년 연속 등록금 동결에 큰 부담을 느끼면서 아직 등록금을 확정하지 못한 채 눈치를 살피는 곳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세대, 서강대, 한국외대, 한양대, 한남대 등 일부 대학은 등록금을 2∼3% 정도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등록금을 인상한 한 대학 관계자는 “학교의 시설투자가 미진해 학교발전이 정체되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했다”고 말했다.

등록금 책정은 대학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교과부가 등록금 동결을 강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교과부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등록금 상한제 관련법이 시행되는대로 물가인상률의 1.5배 이상으로 과도하게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제재키로 했다.

/noja@fnnews.com 노정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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