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욱서 서울고법원장 등 고위법관 91명 승진·전보

대법원은 2일 서울고법원장에 구욱서 대전고법원장(54·사법연수원 8기), 서울중앙지법원장에 이진성 법원행정처 차장(54·10기)을 임명하는 등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 91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1일자로 단행했다. ▶관련인사 26면

사법연수원장에는 손용근 특허법원장(58·7기), 대전고법원장은 김진권 서울동부지법원장(60·9기), 대구고법원장은 최은수 서울서부지법원장(57·9기), 부산고법원장은 최진갑 부산지법원장(56·8기), 광주고법원장은 정갑주 광주지법원장(56·9기), 특허법원장은 김이수 서울남부지법원장(56·9기)이 각각 임명됐다.

신임 법원장으로는 고참 고법부장인 사법연수원 11기 8명이 승진했고 신임 고법부장으로는 15기 1명, 16기 7명, 17기 10명 등 모두 18명이 보임됐다. 17기가 고법부장으로 임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아울러 권순일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이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자리를 옮겼고 송우철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부장판사가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을 맡게 됐다. 김용덕 수석재판연구관은 서울고법으로 복귀했다.

이와 함께 김상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은 사법연수원 수석교수로, 임시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으로 각각 임명됐다.

헌법재판소 파견의 경우 수석부장연구관을 2년 동안 맡았던 유남석 부장판사가 서울고법으로 복귀하며 후임으로 최완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가 보임됐다.

대법원은 “인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기수와 능력을 두루 참작, 안정적 인사와 적임자 발탁의 인사를 병행했다”고 자평했다.

/[e-mail] 정지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