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명박 정부 집권 2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대통령의 신뢰 부재로 들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명박 대통령은 스스로 신뢰의 위기를 자초했다. 이것은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지만 지난 정부와의 차별화와 단절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초래된 측면도 있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가르치려 하며 때로는 최고경영자(CEO)로서 회사원 취급을 한다”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의 대부분을 현안에 대한 대정부 비판에 할애했다. 세종시 수정안, 4대강 사업, 미디어법 개정 등의 중단을 촉구하고 검찰개혁과 남북정상회담을 촉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연설 내내 참여정부가 입안한 세종시 원안을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정운찬 총리의 수정안을 ‘세종시 계획’으로 구분해서 지칭함으로써 행정기능의 유무가 핵심임을 강조했다.
그는 “행복도시 백지화는 이명박 대통령의 독선·독단·독주의 대표적 사례”라며 “아무리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사과의 말 몇 마디로 국가 균형 발전의 초석인 행복도시 건설을 백지화시킬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운찬 총리가 주도해서 급조해 낸 세종시의 수정안은 명백한 실패작이며 행복도시 원안에서 행정부처 이전을 백지화시킨 것 말고는 원안보다 발전된 내용이 아무것도 없다”며 “대통령은 세종시 굴레에서 벗어나 도탄에 빠진 민생문제 해결에 전념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소송단의 행정소송에 적극 참여하는 등 법적 투쟁과 정치적 투쟁을 끝까지 전개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또 작년말 여·야가 잠정 합의한 ‘4대강 검증 국민위원회’를 조속한 시일내에 구성하기 위해 원내대표 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검찰 개혁 문제 역시 2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동수로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사법제도 개선도 함께 논의하기 위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선 특위를 동시에 구성하는 방법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실업난에 대해서는 실업률보다 고용률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2009년 우리나라 고용률은 58.6%, 몇 년째 60%를 넘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실업률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가운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고용률은 30개 국가 가운데 22위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입장표명을 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진정성을 보이려면 북한의 선핵폐기론을 전제로 한 ‘비핵 개방3000’이라는 대북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아울러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에 대한 입장 정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지방선거의 의미와 관련, “이명박 정부 집권 2년 동안을 평가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며 “민주당이 명실상부한 통합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살신성인의 자세로 반드시 야권 대통합을 이룩하겠다”고 다짐했다.
/khchoi@fnnews.com최경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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