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에 참석, 개회사를 통해 “진입 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외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금융 규제가 강해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됐던 상황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며 “대학생이 MT 가서 대형사고를 쳐 고등학생 수준의 자율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은 또 “최근 기업 투자가 부진해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과 일자리 창출 능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투자에 따른 리스크(위험)가 높고, 그 리스크가 기업에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효과적인 자금중개 기능을 통해 투자 리스크를 효율적으로 분산할 경우 기업 투자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관점에서 선진국과 달리 투자은행(IB) 업무를 지금보다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볼커 룰’로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규제 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볼커 룰’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은행 규제 방안으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고 과도한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철저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도 매우 강하다”며 “과도한 성장이 문제가 된 선진시장과는 달리 우리 금융시장은 그만큼 과도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재발 방지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예기치 못한 대외 충격에 대비해 거시감독체계와 조기경보 시스템의 유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위기대응능력을 높여가야 한다”며 “부채 문제가 경제 활력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채권 중심의 상시 기업구조조정을 하고, 금융권의 부실 채권도 조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감독 강화와 함께 필요한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입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안정된 외환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면서 “글로벌 금융환경
변화를 감안해 금융 규제·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우리 금융산업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일에도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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