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中에 무상교육 복지 지출 확대 권고

중국의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어서 중국 정부가 무상교육, 복지정책 등에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했다.

월스트리트 저널(WSJ)지는 3일 OECD 보고서를 인용해 이같이 전했다.

OECD는 전날 베이징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최근 수년간 중국 정부의 농촌지역 복지 확대와 농촌 주민들의 도시 이주로 중국내 소득격차가 완화됐으나 여전히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니지수는 지난 2005년 49.6을 기록해 이미 미국을 앞질렀다. 지니지수는 0∼1 사이의 값을 갖는 지니계수에 100을 곱한 것으로 0에 가까우면 소득이 완전히 고르게 분포된 것을, 100%에 가까우면 소득이 완전히 불평등함을 나타낸다.

OECD는 그러나 생활비가 비싼 도시와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의 구매력을 감안하면 2005년 지니지수가 41%, 2007년에는 40.8%로 소폭 하락했다고 밝혔다.

리처드 허드 OECD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베이징 기자회견에서 “지난 5년간 소득불평등도가 완화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중국의 소득불평등이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교육과 의료 등 복지정책에 대한 지출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드는 중국의 구매력을 감안하면 도시와 농촌 간 소득격차가 2배 정도로 추산된다면서 이 같은 소득격차는 주로 도시 노동자들의 교육수준이 더 높은 데 기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수업료 인하 외에도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주민등록체계를 바꿔 농촌에서 도시로 유입된 근로자들이 더 이상 복지 사각에 남아있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재정이 탄탄해 교육과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한 재정확대가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송경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