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이날 유통산업발전법, 고용보험법, 기초장애연금법 등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 방안과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당정은 2월 국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 제출은 2월국회가 끝난 뒤인 3월초로 미루자는 데 의견 접근을 했다.
회의에서 정부는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출점제한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이 조속히 처리되지 않으면 중소유통업체들이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고 조해진 대변인이 전했다.
희망근로사업은 사업계획과 농어촌 인력수요간 불일치가 발생하는 만큼 이를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기초단체장에게 일정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당 정책위원회에서 선정한 일자리 창출·유지, 서민 살리기, 지역경제 활성화, 국가경쟁력 강화 등 114건의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114건의 법안에는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휴대전화 통신비 인하 관련 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카드 수수료 관련 중소가맹점 대표단체구성권 인정 등을 다룬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이 포함돼있다.
이외에도 설 물가대책을 놓고 정운찬 국무총리는 “집중적인 물가관리에 들어가겠다”며 “노숙인 무료급식, 체불임금 청산 등을 통해 서로 나누는 명절이 되도록 하고 중소기업 자금지원이라든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을 통해 모두가 넉넉한 명절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당정회의 이후 가진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설 물가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정 대표는 “설만 되면 물가관리 얘기가 나오는데 정부가 그저 코멘트만 하는 것 같다”며 “유통부분에서 정부가 항상 매점매석하는 사람을 나쁜 사람이라고만 할 게 아니고 정부가 유통과정에 적절하게 투자하면 좋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당정은 고위당정회의가 앞으로 자주 열릴 것으로 보고 상호간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사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고위당정회의에 앞서 특임장관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문되면서 사전협의 및 조율절차를 거치고 국회와 총리공관에서 번갈아 회의를 진행하자는 의견도 제시됐다./hjkim01@fnnews.com김학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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