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정부는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것은 물론 생활 속에서 에너지를 절감하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해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을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더불어 나부터(Me First) 등 범국민적 녹색성장 실천운동도 지속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도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녹색성장위원회의 '2010년 녹색성장 추진계획' 발표를 주재한 자리에서 "우리를 돌아보면 녹색성장이란 것이 생활화가 안 되어 있다"면서 "세계에 내놓고 얘기하기 미안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가스 3월, 전기 1월 원가연동
에너지 사용절감을 위해 에너지 가격을 원가에 연동시키는 방안이 본격 추진돼 가스요금은 오는 3월부터, 전기요금은 내년 1월부터 원가주의 요금체계가 실시된다. 그동안 정부는 에너지 절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원인으로 에너지 가격이 다른 나라보다 싸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말 가스 및 전기료를 원가에 연동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날 그 구체적인 시행 시기가 나온 것이다. 정부가 논란이 많은 원가주의 요금체계를 구체적인 시기까지 못 박아 시행키로 한 것은 국민에게 '충격 요법'을 써서라도 녹색성장 생활화의 핵심인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겠다는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도 녹색성장과 관련, "기업이 해야 할 일,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지만 국민이 생활에서 해야 할 일도 있다"면서 "에너지 절약이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과 일치하는 만큼 국민도 생활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7대 실천과제 10대 기술 선정
녹색성장위는 녹색성장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녹색성장 7대 실천과제'를 선정했다.
7대 실천과제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실행방안 마련 △10대 핵심 녹색기술의 성장동력화 및 우수 녹색기술 창업 촉진 △주력산업의 에너지효율개선 등 녹색화 본격 추진 △녹색건축물·교통 확대와 녹색금융 활성화 △에너지 가격 합리화 및 세제의 친환경적 개편 △에너지 절약,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등 '나부터(Me First)'녹색생활 정착 △녹색성장 국제협력 확산 등이다.
정부는 이 가운데 녹색기술의 조기 상용화와 녹색 산업화를 위해 10대 핵심 녹색기술과 6대 뿌리 산업을 선정, 집중 지원키로 했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진행될 10대 핵심 녹색기술로는 △차세대 2차전지 △발광다이오드(LED) △그린PC △고효율 태양전지 △그린카 △지능형 전력망 △개량형 경수로 △연료전지 △탄소포집 △고도 수처리 등이 선정됐다. 또 녹색화 전략이 추진될 6대 뿌리 산업으로는 △주조 △금형 △용접·접합 △열처리 △표면처리 △소성가공 등이 꼽혔다.
■지역단위 녹색실천 추진
중앙이 아닌 지역 단위에서도 녹색성장이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단위 녹색성장 실천 확산을 위해 △도시교통 △건축물 △지역공간 △일자리 창출 △녹색생활 등 5대 분야에서 녹색성장 정책을 마련했다.
우선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처럼 배기량(㏄)에서 연비 또는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으로 전환한다. 그동안은 에너지 효율이 아니라 자동차의 크기에 따라 세금을 부가해 왔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말까지 자동차세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승용차 요일제(서울·대구·경기)도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승용차 요일제는 서울 35.1%(약 84만대), 대구 6.3%(약 2만5000대), 경기 3.8%(6만대) 등 총 92만5000대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시민 참여자에게는 자동차세를 5%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하이브리드차 취득·등록세 감면액의 20%를 교통부과세 수요산정기준에 반영하고 오는 2012년까지 압축천연가스(CNG)·액화천연가스(LNG)버스 등 저공해차량 2만8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의 폐자원과 바이오메스 등을 이용한 가스 생산, 열 공급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높이는 도농복합형 저탄소 녹색마을을 시범조성하고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마을 300개소를 2012년까지 육성하기로 했다.
/noja@fnnews.com 노정용 전용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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