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가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설 국제경영원(IMI) 주최 신춘포럼에서 "작년에 500억달러가 한꺼번에 들어왔는데 이런 장세는 어디에도 없다. 만약 시장에 맡기는 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은 카지노 자본주의를 신봉하는 자"라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외환시장에서 환율을 결정하는 80∼90%는 실수요가 아니다"며 "일례로 2007년 기준으로 주식거래 잔액이 100조달러, 파생상품거래가 1144조달러를 기록해 파생상품거래가 증권거래의 10배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 역외외환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이며 한국 옵션거래 규모는 전세계의 68%를 차지한다"고 설명하면서 투기적인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시장 개입이 더욱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런 단기자본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규제해야 한다고 했고 최근 '토빈세'(국제단기자본 이동에 과세하는 제도)와 관련한 논란이 벌어지는데 우리도 어떤 형태로든 규제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함께 강 위원장은 출구전략에 대해서는 최악의 상황을 전제로 대처해야 하며 다른 나라들보다 서두르거나 획일화된 전략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래리 서머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장과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등의 말을 인용해 "출구전략은 '투 얼리(Too early·너무 이른 것)보다는 '투 레잇'(Too late·너무 늦은 것)이 낫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디플레이션"이라고 말했다.
또한 올해 5% 경제 성장전망은 낮은 기저효과 영향이며 정상적이라면 2%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숫자에 현혹되어서는 안된다는게 강 위원장의 지적이다.
강 위원장은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기업들의 이익에는 환율 효과가 컸다"며 "지난해 기준으로 외형의 8%가 환차익에 의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이것보다 훨씬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에 따라 성과급이나 배당으로 지출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하면서 "시설투자나 연구개발(R&D) 등 재투자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
■사진설명=강만수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이 3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국제경영원(IMI) 주최 제13회 최고경영자 신춘포럼에 참석, 강연하고 있다. /사진=박범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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