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볼커룰(美 은행규제방안),우리 현실 안맞아” 금융산업 세미나

윤경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0.02.03 19:35

수정 2010.02.03 19:35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금융규제 강화’ 움직임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금융정책 수장들이 선진국의 금융규제 강화 방안을 국내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견해를 잇따라 내놓았다.

■리스크 분산으로 기업 투자 확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은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위기 이후 한국 금융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비전’ 세미나에 참석, “진입 규제와 같은 사전적 규제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외국과 같이 일률적으로 강화할 경우 우리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그동안 금융 규제가 강해 초등학생 수준의 자율만 허용됐던 상황에서 일부 규제 완화를 통해 중학생 수준으로 올라가려는 상황”이라며 “대학생이 MT 가서 대형사고를 쳐 고등학생 수준의 자율로 규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영국 등 선진국과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진동수 금융위원장도 기조연설에서 “한국 금융이 처한 상황은 선진 금융시장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어 글로벌 차원의 흐름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볼커 룰’로 불리는 미국의 새로운 규제 방안은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으나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느냐는 또 다른 문제”라고 말했다.

‘볼커 룰’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은행 규제 방안으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을 분리하고 과도한 투자를 규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 위원장은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분리가 철저하고 은행에 대한 규제도 매우 강하다”며 “과도한 성장이 문제가 된 선진시장과는 달리 우리 금융시장은 그만큼 과도하게 성장하지 못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조연설을 통해 금융부문에서의 위기재발 방지능력 강화를 주문했다. 윤 장관은 “금융회사들의 과도한 리스크 부담으로 금융시스템과 실물경제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의 외화차입과 외국인 투자자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등 대응책을 마련, 안정된 외환시장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회사 해외 진출 전략 필요

박재하 금융연구원 부원장은 ‘국내 은행산업의 현 주소 및 미래전략’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올해 은행산업의 성장성·수익성은 개선되겠지만 자산건전성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고 자본적정성은 규제강화와 수익성 향상 등에 의해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신시장 개척을 통한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면서 인수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금융수출을 역설했다.


민 회장은 “선진국 금융권의 영향력이 위축되고 국내 금융회사들은 금융위기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은 점을 고려하면 지금이 적기로 판단된다”며 “지점이나 현지법인을 설치하는 것보다 현지금융회사에 대한 M&A가 바람직하고 아시아·미국·동유럽·남미·중앙아시아 등이 검토 대상지역”이라고 설명했다.

/blue73@fnnews.com윤경현 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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