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나이롱 환자’와 병·의원의 과잉진료가 좀처럼 줄지 않은데다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수직상승하면서 경영에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자보 손해율은 74.5%이지만 최근 4개월(9∼12월)의 월평균 손해율은 78.0%로 전년 동기(71.0%) 대비 7.0%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다.
3일 손해보험협회는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과도하게 병원치료를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해 과실 비율에 따라 치료비를 상계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기로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자동차보험 손해율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강화’ 추진 대책을 내놨다.
가벼운 사고인데도 과도하게 입원하거나 치료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치료비 과실상계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손보협회는 과실 비율이 10%에 불과한 피해자가 90%에 달하는 가해자의 치료비를 모두 부담하는 현재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 차량 파손 정도에 따라 치료비 보상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오히려 피해자의 보험료가 더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가해자 본인이나 가입한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과실 비율만큼 부담하는 것이 배상책임의 원리에 맞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손보협회는 보험금이 새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차량 수리 지원센터(Drive-in Center)를 만들어 수리 사전견적서를 보내줘 적정 보상이 이뤄지게 하는 등 보상 관련 종합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비원가와 차량 대여료 원가를 분석하기 위해 표준정비소와 표준렌트업체를 관리하는 방안도 진행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교통 사고를 줄이기 위해 안전운전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사고다발지점 정보를 홈페이지에 공시하며 해당 지자체 등에 도로환경 개선이나 단속 강화를 건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손보협회는 보상 절차가 투명해지도록 보상처리 지침을 표준화해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사고가 나면 보험사 직원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현장을 유지하지 않고 당사자 간에 사실을 확인하고 보험을 접수할 수 있도록 사고처리 표준서식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자동차보험 손해율 경감 비상대책반을 운영한 결과를 바탕으로 대책을 내놨다”면서 “손해율 악화 추세는 손보업계 자구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관계법령과 제도개선 등 범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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