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 소프트웨어(SW) 입찰때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시 기술평가에서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베디드SW 분야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향후 3년간 1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
지식경제부는 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SW산업 육성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SW산업 육성방안을 담은 ‘소프트웨어 강국 도약전략’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본지 1월22일자 2면 참조>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세계 SW시장 규모가 2002년 이후 반도체, LCD 등 IT 하드웨어(HW) 시장을 추월해 전체 IT시장의 3분의1 규모인 1조달러로 성장했고 세계 IT시장의 중심이 SW로 넘어가고 있음에도 국내 IT사업은 HW에 치우쳐 산업불균형이 심한 상태”라며 “국내 SW산업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급변하는 IT산업 변화에 대응하고자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정부는 △SW생태계 재편 △SW융합 수요 창출 △SW인재양성 △SW기술역량 제고 등 4대 핵심전략을 세우고 세부적으로 12개 정책과제를 퉁해 경쟁력을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대기업 위주의 SW생태계를 대·중·소기업이 협력과 경쟁이 이뤄지는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공공SW 입찰때 중소기업 참여비율이 큰 대·중소 컨소시엄에 대해 입찰때 기술평가에서 가산점을 주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참여하한제가 있음에도 예외항목 등으로 중소기업 참여를 어렵게 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선진 제안요청서(REP), 설계, 개발을 분할 발주하는 분할발주제를 추진하고 2년후 SW사업대가기준을 민간에 이양해 SW가격이 시장 자율로 형성되도록 할 계획이다.
SW융합수요를 창출을 위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임베디드SW를 적극 육성하기 위해 제조-시스템반도체-임베디드SW 기업간 연계를 강화하고 국방 R&BD를 민수용 임베디드SW의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임베디드SW 신서비스 발굴 등 SW와 산업융합 분야를 대상으로 SW수요창출 프로젝트(WBS)를 신설하고 올해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 1조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통해 현재 1∼1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임베디드SW 국산화율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또 SW인재 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SW융합 전문가의 전문연수교육과 기업채용을 연계한 SW융합 채용연수사업을 신설하고 기업에 즉시 투입이 가능한 고급 인력을 집중양성할 계획이다.
SW기술역량 제고를 위해 현재 정부의 SW R&D 금액을 3700억원에서 2012년까지 2배 수준인 6700억원으로 확대하고 HW R&D투자액의 10%를 SW에 할애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kwkim@fnnews.com김관웅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