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국에서도 빌게이츠·스티븐 잡스 나와야”

이명박 대통령은 4일 “소프트웨어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자가 충분히 보상받고 개발결과가 제대로 보호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가락본동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서 열린 ‘제45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한 뒤 “기업은 물론 사용자 모두에 관심과 협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소프트웨어 분야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기존의 법과 질서를 갖고는 그런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가 없을 것이다”면서 “법과 제도를 유연하게 탄력적인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진입의 폭을 넓혀서 의지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때그때 필요한 내용은 법으로만 규제하기보다 적절한 정책을 통해 대응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면서 “소프트웨어가 만들어낼 앞으로 10년 뒤의 세상을 누가 어떻게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는가. 성패의 관건은 빠른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 시장이 아니라 해외시장을 향한 과감한 도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빌게이츠, 스티븐 잡스와 같은 성공사례가 우리나라에서 나와야 한다.

정부도 파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영역을 나눠서 분할 발주를 활성화하는 게 좋겠다”면서 “소프트웨어 사업자들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는 만큼 정부 발주 사업에서 과감하게 중기를 배려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방위산업은 경쟁력이 높지 못한데 그것은 자체 능력이 없어서 외부에 대한 의존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뒤 “앞으로는 미국에서 장비를 구입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통째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소프트웨어의 사용이 가능한 부분은 우리 것을 쓰는 조건으로 구매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e-mail]전용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