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자본시장법의 시행과 금융투자협회 출범 1주년을 기념해 4일 여의도 63시티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발전전략 국제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과 규제패러다임의 변화’라는 주제 발표에서 금융위기 이후 글로벌 규제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한국도 이를 반영한 새로운 규제패러다임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는 투자은행(IB)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돼 금융투자회사의 관점에서는 IB업무 강화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라며 “올해 생명보험사 등 기업공개 시장은 10조원, 우리금융지주 민영화와 구조조정 등 인수합병(M&A)시장은 30조원, 내년까지 기존 퇴직보험과 퇴직신탁의 전환 등으로 퇴직연금시장은 30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오바마 개혁안과 관련 “우리나라도 상업과 투자은행을 겸영하기보다는 지주회사 방식의 겸업을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상업은행의 자본시장 관련 업무에 대해 제한이 강화되고 자본적립 요구가 강화될 것에 대비해 금융그룹 내 상업은행과 금융투자회사 간 역할 분담을 선제적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투자자교육 국제세미나는 ‘자본시장 발전과 투자자교육의 역할’, ‘청소년 금융교육과 투자자교육의 효과적인 실행전략’이란 두 주제로 진행됐다.
앞서 첫 주제 발표에 나선 존 개넌(John Gannon) 미국 FINRA 부회장은 “투자관련 사기는 시장의 신뢰를 떨어트려 경제의 가장 큰 위협이 되며 많은 비용을 수반한다. 이러한 사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금융교육을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했으며, 윤창현 교수도 “투자자교육을 통해 정부정책과 금융시장의 신뢰를 쌓아야 자본시장이 성장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두번째 주제 발표자인 스티븐 알렌(Stephen Allen) 호주 맥쿼리그룹 리스크관리 부문 글로벌 헤드는 “한국은 동북아 금융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막강한 잠재력을 보유했다”면서 “금융투자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영업비용을 절감하는 정책의 입안·실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FX마진 거래 규제완화, 유통화폐의 전환, 퇴직금 관련 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kmh@fnnews.com김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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